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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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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통장가압류 |
유미 |
조회수
: 1401 |
| 남편이 사업을하다 강제폐업을 당하고 여러가지로 인하여 세금이 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후로 보증선것이 있어서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신청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살고있는 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1200만원이고 평수가 너무적어 조금 넓은곳으로 가고싶어 청약저축300만원정도 부었는데 그것을 세무소에서 가압류를 했네요 면책받을때 판사님께서 최저 생계비 2000만원은 보호해준다고 한것같은데 저축을 계속 부을수는 없나요? 보호받을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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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금의 경우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세무소에서 가압류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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