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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재산은 없음니다.) |
김찬 |
조회수
: 1661 |
진 정 내 용
피진정인 권현정은 밀양 상록수 다방에서 근무 하던 중 2009년 4월경 진정인 김찬영을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나 진정인 김찬영의 혼자 살고 있는 외로움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2009년 5월경 동거하자는 말로 유혹하여 원룸을 얻자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바 진정인 김찬영은 가진돈도 없고 나이 차이도 나고 현재 장애인이라 월급도 얼마 안되어 만나기를 거부 하였으나 피진정인 권현정은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착한 마음 하나 보고 한다는 말과 자신 또한 이혼녀이며 그런 걱정 하지 말라는 믿음을 주며 계속 접근하는 친밀함을 보였음. 피진정인 권현정은 그 후로도 돈을 요구 하며 진정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사 금융을 이용한 대출 방법을 진정인에게 알려주고 신청서류를 문구점에서 팩스로 받아 서류를 작성한 후 팩스로 송부하게 하고 며칠뒤 인감증명과 도로공사 외주사직으로 있는 진정인의 제직 증명서를 차후에 보내는 치밀한 수법으로 대출기간 3년으로 300만원을 러쉬엔케쉬로 부터 대출하게 하고 그 돈으로 다방을 운영한다는 말만 한 후 유흥비로 탕진하여 동거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온갖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 하던 바 진정인 김찬영이 의심을 하였지만 그때 마다 홀어머니를 우리가 같이 모시자는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유로 피해를 입혔음.
1. 진정인 김찬영과 홀어머니가 현제 생활하고 있는 진영 장복아파트 101동 1308호에 자동키로 교체하여 수시로 드나들며 모친과 김찬영에게 믿음을 준 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찬영 앞으로 보험을 계약하여 일주일도 안 되어 김해 성모 병원에 입원시켜 혹 제거 수술을 받도록 조취 하여 보험금이 지급 된 후 그 보험금을 피진정인 권현정이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지병을 속이고 한 계약임으로 보험금 90만원은 지급 되었지만 그 후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음.
2. 피진정인 권현정은 밀양에 다방을 개업 하겠다는 말을 한 후 개업에 필요한 공사 면목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 3개월 후 에 만기되는 적금을 찾아 갚겠다는 말을 하여 진정인에게 산와머니에 또 대출을 요구하여 진정인 김찬영이 320만원을 대출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었으나, 피진정인 권현정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하였음.
3. 진정인 김찬영을 병원에 수술 시켜놓고 노래방 개업에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대포폰을 만들어 줄 것을 종용하며 대포폰 업자와 사전 협의 하여 입원중인 김찬영을 데리고 이동통신 3사에서 총 9대의 대포폰을 만들어(2009년 6월 25일) 한 대당 10만원씩 받아 90만원을 피진정인 권현정이 직접 받아 갔음.
4. 피진정인은 자동차 대출을 제안 하였으나 진정인 김찬영이 차량의 명의가 자형과 공동 명의라고 하여 대출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기 전화나 문자로 욕설과 협박하며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대출받은 금액과 카드 사용 금액 등 모든 채무를 변재 할 수 없다며 돈 갚는 것은 물론 행방을 감추겠다고 공갈 협박하였음.
5.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그저 의심만 하던 진정인 김찬영의 가족들이 피정진인 권현정을 먼저 만나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8월까지 가족들과의 만남을 미루어 오다가 김찬영의 모친 생신날까지도 핑계를 대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6. 2009년 4월경부터 만나 2009년 8월 27일 이전까지 김찬영의 차량을 자기 멋대로 운전하고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며 김찬영의 차를 이용하여 꽃뱀 행세를 하고 다녔음.
7.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알고 현재 도주하고 연락이 끊어 졌음.
피해금액: 1. BC 카드 300만원 2. 신한 카드 80만원 3. 산와머니 320만원 4. 러쉬엔케쉬 300만원 5. 일반사체 240만원 6. 대포폰 9대 사용 금액 400만원 7.휴대폰 단말기 계약 철외 시 위약금 450만원
8. 그 외 피해자 김해시 부원동 ‘오빠빠 노래주점’(055-326-8338) 에 95만원 등 주변의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
※결론: 진정인 김찬영은 피진정인 권현정의 위와 같은 패해 사실을 고발하오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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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대출기간이 너무 최근에 이러난 것이라 파산신청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보시고, 형사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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