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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경기침체로 무너지는 맞벌이 부부들 |
임형 |
조회수
: 2105 |
[문화일보의 법률 한마당] 경기침체로 무너지는 맞벌이 부부들
파산신청자들의 유형을 보면 부부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파산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IMF 이후 어려워진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부가 함께 생산현장으로 뛰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맞벌이에 뛰어든 부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경기는 나빠졌고, 그런 현실 앞에 의욕 또한 꺽이고 좌절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최근 파산을 신청한 김모씨 부부는 결혼 이후 줄곧 섬유업에 종사를 하다가 99년 섬유기계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섬유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계속 나빠졌고, 사업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자 배우자인 이씨마저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씨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중국에서 밀려는 제품과 가격경쟁에서 싸움이 되지 않았고, 우리같은 소상 공인을 보호해 줄 만한 관련법안들도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폐업했다”며 “아내까지 부채를 지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연대보증이나 생계곤란으로 인해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부재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인의 대부분은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였으며, 결국 그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에 대한 결과는 빚뿐이었음을 알았을 때, 그 아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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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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