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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어느쪽이 나을지... |
권해 |
조회수
: 2364 |
안녕하세요.
현재 연로하신 노부모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그동안 다니는 여러 직장마다 급여체납등의 악순환으로 생활이 어렵다보니 카드로 생활비를 대체하고 그런 생활이 악순환되다보니 카드론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단 한달이라도 급여를 받지못하게 되면 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1월달에 벌어졌고, 급기야 회사가 폐사하여 현재는 실직중입니다.
현재 부채는 카드부채만 대략 2,500만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카드대출금을 갚아왔지만, 3월 8일 결재일부터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청합니다.
현재 채무는
카드 ; 국민, 엘지, 현대, 롯데 <--- 4곳
부채는 대략 ; 2,500만원 이하
주거형태 ; 월세 - 2,000/25만원 (명의-처음부터 아버지)
가족수 ; 본인포함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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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저의 경우 회생과 파산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질문2) 회생과 파산의 경우 격게되는 개인생활의 불편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3) 아직은 신불자가 아닌데, 추후에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나 가압류등의 일은 격지않나요?
질문4) 수임료이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입니까.
질문5)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월세보증금등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날려버리는 것 인지요.
질문6)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6~7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7) 개인파산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8)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때 면책도 함께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저는 면책 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비용이 있나요?
질문9) 정말 자기파산 자동작성이나 자동작성 플러스만으로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만큼 법률적인 상식만있다면 혼자서도 할수 있을 만큼 일반화 되어져있는 있는 건가요?
질문10) 파산 직전에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여 현금써비스나 물품을 구매하여 생활비와 생활에 사용한다면 면체불허가 사유에 포함되나요?
질문11) 그렇게 구입한 물건을 형제에게 현금대신에 준다면 문제가 되나요?
질문12) 지금까지의 질문을 감안하였을때 제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느정도 인지요.
아는 것이 없어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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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회원님이 쓰신 내용데로라면, 파산 신청을 하시는데에는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저의 경우 회생과 파산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인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는 개인파산이 적절할 듯 합니다.
질문2) 회생과 파산의 경우 격게되는 개인생활의 불편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모두 똑같이 은행권으로부터 면책이후 최장 7년동안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은 하실 수 없지만, 은행거래 및 다른 일반적인 활동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아직은 신불자가 아닌데, 추후에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전화나 가압류등의 일은 격지않나요?
->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신청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을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받을 기간 동안 (서울의 경우 약 6~7개월) 약간의 채무독촉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4) 수임료이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입니까.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대행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고객의 사건을 위임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선임료를 받게 되고, 법무사의 경우는 단순 서류작성 대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작성대행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대행료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과금 (인지대 + 송달료)와 부채증명서 비용이 있습니다.
질문5)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월세보증금등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날려버리는 것 인지요.
-> 월세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보호를 받는 금액이 틀리게 됩니다.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는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질문6)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6~7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3의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질문7) 개인파산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 유흥비나 개인적인 사치 또는 고의적인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8)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때 면책도 함께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저는 면책 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비용이 있나요?
-> 예전에는 파산과 면책을 따로 진행했는데, 통합도산법 이후부터는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회원님의 부채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9) 정말 자기파산 자동작성이나 자동작성 플러스만으로 개인파산에서 면책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만큼 법률적인 상식만있다면 혼자서도 할수 있을 만큼 일반화 되어져있는 있는 건가요?
-> 어느정도의 법률적인 상식과 컴퓨터를 다루실 수 있다면,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 프로그램 제작에는 3년 이상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전문가와 7년이상의 IT 기술자들이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질문10) 파산 직전에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여 현금써비스나 물품을 구매하여 생활비와 생활에 사용한다면 면체불허가 사유에 포함되나요?
-> 이런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1) 그렇게 구입한 물건을 형제에게 현금대신에 준다면 문제가 되나요?
->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야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12) 지금까지의 질문을 감안하였을때 제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느정도 인지요.
->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2-598-3650 / 016-277-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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