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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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너무 힘들어요. (개인파산과 면책)
조회수 : 4028  

Q : 저는 은행에서 800만원, 보험회사에서 600만원의 신용대출과
 
카드빚이 약 3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며, 이혼 중인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이제는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여 빚을 갚고 싶은데, 신용불량자라 취업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제가 신용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에는 신청자의 나이, 능력, 채무증대경위, 현재상황, 채무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채무가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인하여 증대 되었다면 파산이 불가능하며,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다면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신청부터 면책까지는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파산 판결이 나면 재산 압류는 할 수 없으나 면책 판결 전까지 채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추심은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면책 판결을 받으시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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